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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계속 둔화

작 성 일

2005-05-06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4

'05년 3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006만㎡(4,842만평, 160㎢)이며 금액으로는 23조 6,932억원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8.5㎢)의 18.8배이며, 충북 청주시 면적(153.4㎢)을 약간 상회한다.

 

'05년 1/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314만㎡(4,721억원)를 취득하고 82만㎡(706억원)를 처분하여, '04년도말보다 면적은 232만㎡(1.5%), 금액은 4,015억원(1.7%) 증가하였다.


 

구 분

‘04년말 보유

‘05.1/4 취득

‘05.1/4 처분

‘05.3월말 보유

건 수

25,505

785

138

26,152

면적(만㎡)

15,775

314

82

16,006

금액(백만원)

23,291,705

472,113

70,573

23,693,245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 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1/4

면 적(만㎡)

5,091

8,230

11,307

13,589

14,287

14,854

15,775

16,006

증가율( % )

34.1

61.6

37.4

20.2

5.1

4.0

6.2

1.5


 

유형별 보유현황

 

보유주체별로 보면 법인, 해외교포, 순수외국인 순이며,

주 체 별

계

교포

법인

순수외국인(정부단체 포함)

면적(만㎡)

16,006

6,611

8,812

583

비율(%)

100

41

55

4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국 가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면적(만㎡)

16,006

9,723

2,977

1,456

233

1,617

비율(%)

100

61

19

9

1

10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16,006

491

590

6,856

467

7,602

비율(%)

100

3

4

43

3

47


 

○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41만㎡, 경기 2,900만㎡, 강원 1,726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7조 7,619억원, 경기 3조 127억원, 전남 1조 8,308억원 순이다.

 

' 05년 1/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05년 1/4분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785건 314만㎡(95만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212만㎡(633건), 법인이 98만㎡(53건), 순수외국인이 4만㎡(99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주 체 별

계

교포

법인

순수외국인

면적(만㎡)

314

212

98

4

비율(%)

100

68

31

1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7만㎡(445건), 상업용지 7만㎡(128건), 공장용지 89만㎡(17건), 레저용지 3만㎡(10건), 기타용토지 208만㎡(185건)을 취득하였다.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314

7

7

89

3

208

비율(%)

100

2

2

28

1

67


 

이에 반해 외국인은 138건 82만㎡(25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1만㎡(82건), 상업용지 0.1만㎡(26건), 공장용지 10만㎡(11건), 기타용토지 71만㎡(19건)으로 나타났다.


 

향후전망

그동안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과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으나,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1.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5.3월말)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05.1/4분기) 1부.

3. 외국인의 토지처분현황('05.1/4분기) 1부.

4. 시도별 전년대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부.


문의 : 토지국 토지관리과, 박광규, 2110-8156,7,  parkkg@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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