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3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006만㎡(4,842만평, 160㎢)이며 금액으로는 23조 6,932억원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8.5㎢)의 18.8배이며, 충북 청주시 면적(153.4㎢)을 약간 상회한다.
'05년 1/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314만㎡(4,721억원)를 취득하고 82만㎡(706억원)를 처분하여, '04년도말보다 면적은 232만㎡(1.5%), 금액은 4,015억원(1.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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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4년말 보유 |
‘05.1/4 취득 |
‘05.1/4 처분 |
‘05.3월말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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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25,505 |
785 |
138 |
2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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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만㎡) |
15,775 |
314 |
82 |
16,006 |
|
금액(백만원) |
23,291,705 |
472,113 |
70,573 |
23,693,245 |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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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98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1/4 |
|
면 적(만㎡) |
5,091 |
8,230 |
11,307 |
13,589 |
14,287 |
14,854 |
15,775 |
16,006 |
|
증가율( % ) |
34.1 |
61.6 |
37.4 |
20.2 |
5.1 |
4.0 |
6.2 |
1.5 |
유형별 보유현황
보유주체별로 보면 법인, 해외교포, 순수외국인 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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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별 |
계 |
교포 |
법인 |
순수외국인(정부단체 포함) |
|
면적(만㎡) |
16,006 |
6,611 |
8,812 |
583 |
|
비율(%) |
100 |
41 |
55 |
4 |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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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별 |
계 |
미국 |
유럽 |
일본 |
중국 |
기타 |
|
면적(만㎡) |
16,006 |
9,723 |
2,977 |
1,456 |
233 |
1,617 |
|
비율(%) |
100 |
61 |
19 |
9 |
1 |
10 |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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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
계 |
주거용 |
상업용 |
공업용 |
레저용 |
기타 |
|
면적(만㎡) |
16,006 |
491 |
590 |
6,856 |
467 |
7,602 |
|
비율(%) |
100 |
3 |
4 |
43 |
3 |
47 |
○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41만㎡, 경기 2,900만㎡, 강원 1,726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7조 7,619억원, 경기 3조 127억원, 전남 1조 8,308억원 순이다.
' 05년 1/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05년 1/4분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785건 314만㎡(95만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212만㎡(633건), 법인이 98만㎡(53건), 순수외국인이 4만㎡(99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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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별 |
계 |
교포 |
법인 |
순수외국인 |
|
면적(만㎡) |
314 |
212 |
98 |
4 |
|
비율(%) |
100 |
68 |
31 |
1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7만㎡(445건), 상업용지 7만㎡(128건), 공장용지 89만㎡(17건), 레저용지 3만㎡(10건), 기타용토지 208만㎡(185건)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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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
계 |
주거용 |
상업용 |
공업용 |
레저용 |
기타 |
|
면적(만㎡) |
314 |
7 |
7 |
89 |
3 |
208 |
|
비율(%) |
100 |
2 |
2 |
28 |
1 |
67 |
이에 반해 외국인은 138건 82만㎡(25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1만㎡(82건), 상업용지 0.1만㎡(26건), 공장용지 10만㎡(11건), 기타용토지 71만㎡(19건)으로 나타났다.
향후전망
그동안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과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으나,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1.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5.3월말)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05.1/4분기) 1부.
3. 외국인의 토지처분현황('05.1/4분기) 1부.
4. 시도별 전년대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