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6.24(금) 주택국장 주재로 5월중 부동산 EWS 점검회의(위원 : 관련전문가 8인)를 개최하여,

ㅇ 주택시장은 위기경보단계를 4월보다 한단계 높은 관심단계(총5단계중 2번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토지시장은 전월과 같은 관심단계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 : ’04.10월～12월 수축기 관심(S-2) → ’05.1월부터 정상(S-1)

→‘05.5월 확장기 관심(S-2)

* 토지 : ’04.10월 확장기 관심(S-2) → ’04.11월～’05.1월 정상(S-1)

→ ‘05.2월부터 관심(S-2)

* EWS :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ㅇ 주택시장은 확장기 신호수가 4월과 같은 2개를 유지하였으나,

* 4월 위기신호 : 확장기 2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전산업평균임금), 수축기 1개(주거용토지거래면적)

* 거시변수 15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1개, 관심단계는 2～3개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시장상황 평가결과,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상승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었고,

- 실제로도 안정세로 전환되던 강남권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5월말부터 불안양상이 재연됨에 따라 위기경보단계를 4월보다 한단계 높은 관심단계(S-2)로 결정하였다.

ㅇ 토지시장은 거시변수 자체는 안정적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 4월 위기신호 : 확장기 1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수축기 1개(주택압력지표)

* 거시변수 10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2개, 관심단계는 3～4개

- 지가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기단계를 4월과 같은 수준인 관심단계로 유지하는 한편,

- 현재 추진 중인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건교부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격불안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위기단계가 상향조정된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주택공급 확대 및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집값불안 확산조짐을 초기에 차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