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인용된 부동산거래 통계는 8.31대책 발표 2개월 전 수치
머니투데이와 오마이뉴스는 지난 9월 13일자 보도를 통해 정부가 뉴타운 및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하기 직전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부동산에 수조원의 자금이 집중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8.31 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포함된 국공유지 활용 신규택지 개발계획은 송파 거여.마천동 일대의 6~8월 부동산거래 증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송파 거여.마천동 일대는 뉴타운 선정 소문, 인근 문정 법조타운 계획발표(2005년 5월), 장지택지지구 지정(2004년 4월)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거래 건수 통계는 부동산 검인건수로서, 통상 검인이 계약 후 2개월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에 인용된 거래의 대부분은 4~6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8.31 대책에 포함된 국공유지 활용 신규택지 개발계획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송파 거여지구 신규택지는 7월 이후 부동산제도개혁방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어 8.31 대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파 뉴타운 추진 일지
‘03. 11. 18 : 2차 뉴타운 후보지에서 탈락
‘04. 12. 20 : 송파구, 서울시에 3차 뉴타운 후보지 신청
‘04. 4. 24 : 현장실사 실시
‘05. 7. 5 :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
‘05. 8. 26 : 서울시, 2차위원회 회의에서 3차 뉴타운후보지로 선정
‘05. 8. 29 : 거여,마천동 3차 뉴타운 후보지로 확정 발표
정리: 허정환(홍보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