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산자부 산하 2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 등 5곳이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6곳은 매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차질 우려
-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부터 정부방침에 반기
- 이전기관들 상당수가 업무차질을 이유로 수도권 사무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껍데기만 이전될 우려
□ 해명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6.24 이전기관 및 시.도 배치를 확정하였고,이전기관들의 기능 및 해당인원은 배치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임
수도권 부지 및 사옥처리 문제는 9월말 결정 예정인 11개시,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확정된 후 검토할 계획이며,
- 향후 이전규모, 이전소요비용을 고려한 이전계획 및 공공기관 이전 정책목표를 달성을 전제로 하여
- 이전대상 기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임
따라서 보도내용은 현시점에서 이전기관들의 희망사항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