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부동산 문제 심각하게 인식-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에 부동산 소유가 편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및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 개발이익 공익적 사용 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국정홍보처 협조)가 7월27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7%(매우 심각 48.1%)에 달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92.2%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6.9%에 불과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1.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5%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응답이 68.4%, 적당하다가 12.3%, 강하다가 10.9%로 나타나,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떤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간 주거수준의 격차해소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공급의 확대(24.7%),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24.1%) 순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9억원으로 책정된 고가 주택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43.9%)과 낮다는 견해(41.3%)가 비슷하게 조사됐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은행 담보대출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74.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4.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부동산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로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가 85.7%로 동의하지 않는다 11.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50.5%)과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43.6%)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경기 지역은 오를 것이라는 응답보다 현수준이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로 확정하자는 의견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가 15.8%,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가 11.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