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544만㎡(5,004만평, 165㎢)이며 금액으로는 24조 1,538억원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8.5㎢)의 19.4배에 해당한다.
'05년 2/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600만㎡(5,955억원)를 취득하고 62만㎡(1,349억)를 처분하여, '05년 3월말보다 면적은 538만㎡(3.4%), 금액은 4,606억원 (1.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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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5.월말 보유 |
'05.2/4 취득 |
'05.2/4 처분 |
'05.6월말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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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26,152 |
1,056 |
199 |
27,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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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만㎡) |
16,006 |
600 |
62 |
16,544 |
|
금액(백만원) |
23,693,245 |
595,507 |
134,946 |
24,153,806 |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03년까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다가, '04년부터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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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98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2/4 |
|
면 적(만㎡) |
5,091 |
8,230 |
11,307 |
13,589 |
14,287 |
14,854 |
15,775 |
16,544 |
|
증가율( % ) |
34.1 |
61.6 |
37.4 |
20.2 |
5.1 |
4.0 |
6.2 |
4.9 |
유형별 보유현황
보유주체별로 보면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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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
계 |
개 인 |
법 인 |
외국정부단체 등 | ||||
|
소 계 |
교 포 |
순 수 외국인 |
소 계 |
합 작 법 인 |
순수외국법인 | |||
|
면적(만㎡) |
16,544 |
7,465 |
6,937 |
528 |
8,885 |
6,598 |
2,287 |
194 |
|
비율( % ) |
100 |
45 |
42 |
3 |
54 |
40 |
14 |
1 |
※ 순수외국인은 전체 보유면적의 18%인 3,009만㎡(910만평)를 보유
(순수외국인 : 순수외국개인+순수외국법인+외국정부단체등)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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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별 |
계 |
미국 |
유럽 |
일본 |
중국 |
기타 |
|
면적(만㎡) |
16,544 |
9,965 |
3,102 |
1,575 |
235 |
1,667 |
|
비율(%) |
100 |
60 |
19 |
10 |
1 |
10 |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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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
계 |
주거용 |
상업용 |
공업용 |
레저용 |
기타 |
|
면적(만㎡) |
16,544 |
506 |
595 |
6,875 |
503 |
8,065 |
|
비율(%) |
100 |
3 |
4 |
41 |
3 |
49 |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72만㎡, 경기 2,969만㎡, 충남 1,759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8조 336억원, 경기 3조 1,069억원, 전남 1조 8,472억원 순이다.
'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 현황
'05년 2/4분기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1,056건 600만㎡ (181만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358만㎡(859건), 법인이 101만㎡(52건), 순수외국개인이 140만㎡(145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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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별 |
계 |
교포 |
법인 |
순수외국개인 (정부단체등 포함) |
|
면적(만㎡) |
600 |
358 |
101 |
140 |
|
비율(%) |
100 |
60 |
17 |
23 |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16만㎡(633건), 상업용지 10만㎡(92건), 공장용지 20만㎡(23건), 레저용지 36만㎡(3건), 기타용토지 518만㎡(305건)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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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
계 |
주거용 |
상업용 |
공업용 |
레저용 |
기타 |
|
면적(만㎡) |
600 |
16 |
10 |
20 |
36 |
518 |
|
비율(%) |
100 |
3 |
2 |
3 |
6 |
86 |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기타용토지 54만㎡(51건)으로 나타났다.
향후전망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현재처럼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1.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5.6월말)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05.2/4분기) 1부.
3. 외국인의 토지처분현황('05.2/4분기) 1부.
4. 시도별 전분기대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