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중앙일보 ‘05.8.1. 1면)

서울 중대형 주택 사업승인이 급감

작년엔 2003년의 절반, 올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5.9% 감소

그 이유는 택지난과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제 때문임

해명내용

서울에서 중대형 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총 주택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때문이며

중.대형주택 건설비율은 소형의무비율 시행이 없었던 ‘02년(21%)에 비해 시행중인 ’04년(26%)에 오히려 소폭 증가

또한, 현행 소형의무비율규정 하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을 40% 건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5년 상반기에 서울시의 중대형 건설 비중은 24.8%로서 40%를 훨씬 밑돌고 있음

따라서, 이는 소형의무비율의 시행이 서울시의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과 직접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실제로 소형평형이 주된 단지의 재건축의 경우 기존 조합원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강남의 4대 저밀도 아파트(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반포)의 경우 재건축시 25.7평 초과 규모는 법령에서 40%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합 스스로 26% 수준으로 재건축함

문의 : 주택국 주거환경과, 박승기, 2110-8164,  psk12349@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