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05.8.23 조선.경향)

국회예결특위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 정부예산 몰아쓰기 실태를 공개하면서

사례중의 하나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예산의 50%(700억원)를 12월29일, 31일에 지자체에 배정한 것을 지적

해명내용

'04년도 분기별 세입.세출을 고려한 정부전체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에 따라

'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예산(1,400억원)을 상하반기에 각 50%(700억원)씩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상반기분 예산배정('04.6)에 이어 '04.9월 하반기분 50%(700억원)에 대해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하반기 세수부족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금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자체에 자금교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