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열린 개방형 · 다핵형 공간구조 개편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는 동ㆍ서ㆍ남해안의 3개 축과 수도권 등 전국 8개 경제권역의 다핵 구조로 개편, 균형발전에 역점을 둬 개발된다. 또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2.5%에서 2020년 15%까지 높아지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국토’가 강조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안에 대해 여당과 협의를 갖고, 올해 안에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2000년 4차 계획 수립 이후 고속철도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중국의 급부상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장기적 국토 비전 제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1972년 1차 계획 수립 이후 4차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최우선하는 장기 계획으로, 지역계획과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아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π) 국토축(동ㆍ서ㆍ남해안)과 대내적으로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권·광주권·대구권, 부산권에 제주권을 더한 ‘7+1’의 다핵형 공간구조로 개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기업혁신클러스터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들은 각 권역별로 자립형 경제발전을 이루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주택 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키로 했다. 2020년까지 1000명당 주택 수는 2003년 270호에서 370호로, 2000년 20.2㎡였던 1인당 주거 면적은 35.0㎡로 각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해서는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을 개발하고, 러시아횡단철도(TSR) 등 대륙 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광역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2003년 기준 2778km 고속도로는 2002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도로망으로 확대돼 연장 6000km로, 철도 영업 연장은 3140km(2003년)에서 5000km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개성공단,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연결하는 남북한 연결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한반도 통합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한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와 강원도 철원시, 고성군 등에는 평화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국가-도시 체계는 수도권 중심의 일핵 도시체계에서 탈피, 균형적인 네트워크형 광역 도시권 체계로 개편하고, 농ㆍ산ㆍ어촌은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ㆍ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경과보전직불제와 도시민의 휴식처나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