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배경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강남 재건축 및 각종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경우에는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러한 투기심리 차단과 아울러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되어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종사자, 개발계획 예정지 토지투기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12.5(월)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였음

 

□ 조사대상 투기혐의자 : 362명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 70명

  - 3주택 이상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 1채 이상 보유자

  - 2주택자 중 ’05.5 이후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타워팰리스, 삼성동 현대IPARK 등)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 112명

   【직업별 구분】

계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112명	58	20	20	14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 토지투기혐의자 :75명

   【개발예정지역별 구분】

계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	경주 방폐장	기타 기업도시 등
75명	23	13	20	19

○기타 부동산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 및 세금탈루혐의가 큰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

 

 □ 조사착수 : ’05.12.5(월)

 

 □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의 본인 및 세대원의 ’00.1.1.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

○주택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오고 있음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체계적으로 면밀히 예찰해 가면서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부동산투기감시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설치하여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조사2과  사무관  민주원(☎02-397-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