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10월 13일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 내 신, 구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1. 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ㅇ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 대한 주택공급확대 효과와 함께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명 : 도시구조개선특별법
� 적용지역 : 전국
� 도시구조 개선지구의 지정

ㅇ 면적 : 50만㎡ 이상
  -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20만㎡ 이상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의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를 감안한 규모임

ㅇ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 시,도지사 지정

� 개선계획 수립 및 결정
ㅇ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시,도지사 결정

  - 지구지정후 2년내(1년연장 가능) 개선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 도정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ㅇ 개선계획 포함내용

  - 면적,개발기간,토지이용,용적율,높이 등 계획
  - 도로,교육,문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계획
  - 개별사업의 경계,유형,임대주택건설, 존치지역 등

ㅇ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조정

� 개선사업 시행

ㅇ 지구내 공통된 기반시설 설치와 사업추진 종합관리를 위해 필요시 공공기관(주공,SH공사 등)으로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개별구역의 개선사업은 현행 도정법 등 개별법에 따라 민간,공공이 모두 사업을 시행 가능하나

ㅇ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인센티브 부여)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2/3→1/2), 용적률 상향, 구역 지정요건 완화, 소형의무비율 완화(8:2→6:4) 등

ㅇ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주민대표, 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전문가 등

�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ㅇ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전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금 등으로 구청장 등을 대행한 총괄관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설치하여 지구내 사업촉진을 기대

ㅇ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환경 개선

ㅇ 도시개선계획 수립시 학교설치계획 포함, 교육감의 매수계획수립 및 자립형사립고 등 유치를 하도록 함

ㅇ 지자체소유 토지 등 재산에 대한 임대와 사용을 원활히 하여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세입자 등 영세 토지 소유자 주거대책

ㅇ 거주자의 주거대책 마련,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활용, 순환개발방식 적용 등

�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ㅇ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

  - 인센티브로 인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건설토록 의무화
  - 개선계획 수립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별도 제정 추진)

ㅇ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인정

  -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기존 뉴타운사업 등에 대한 경과규정

ㅇ 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선지구 또는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4. 향후 추진일정

ㅇ '05년 말     : 법률 국회 심의,통과
ㅇ ‘06년 상반기 : 대통령령등 하위규정 제정
ㅇ '06년 하반기 : 특별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