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27일자 인터넷판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이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강남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8.3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27일 정례브리핑시 충분히 설명하였고, 해명자료로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