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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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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5-12-08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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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8일 7:30부터 국회에서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측 인사는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丁世均 당의장을 비롯해 元惠榮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개최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8.31 부동산정책 관련 법안의 위원회별 추진상황과 쟁점현안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8.31 부동산정책 관련 총 14개 제,개정 법률안의 입법추진상황과 관련해 공급대책 관련 입법은 국토계획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관련 법률안들은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신속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입법 지연과 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 등이 8.31 대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시장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8.31 대책 관련 입법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초 원안대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8.31 정책 후속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부동산 정책이 국가적 당면과제임을 감안, 야당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8.31 정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제1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건축이 더 이상 개발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투기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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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 nadatodo@moct.go.kr (허정환) | 등록일 : 200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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