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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등에 전액 재투자

작 성 일

2006-01-11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53

판교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등에 전액 재투자
경향신문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오늘 1면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정부 벌써 5배 챙겼다”와 3면 “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은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될 예정임을 밝힌다. 법인세(29.7%), 개발부담금(25%, 성남시분 제외), 시행자 적정수익(5%)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자족시설 등에 전액 재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강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 등으로 투기과열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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