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은 ’05년 연말 이후 부동산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ㅇ LTV 적용 세부요건을 위반한 사례와 함께 기업운전자금의 용도외 유용, LTV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등 고의적 위규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또한, 최근 들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재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를 마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금융회사의 내부준비를 거쳐 ’06.4.5일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