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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혁신,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시책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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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2-07 |
자 료 원 |
건설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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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 건교부 2006 업무보고③…국토균형발전시책 |
건설교통부는 금년에 국토의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 21세기 미래지향적 모범도시, 행정도시 본격 추진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민참여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고, 기본계획(2006년 7월)과 개발계획(2006년 11월)을 확정하는 등 21세기의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한다.
올해는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택지공급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자리 알선, 임차농에 대한 농지임대 등 선진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외지인 채권보상, 보상금 예치시 상가입찰우선권 부여 등 인근 지역 땅값상승 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행정도시와 인근 지역의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안)을 올해 하반기중 마련한다. 행정도시와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내에 연결시킨다는 계획 하에 교통개선대책도 올 연말경 그 첫 그림이 그려진다.
▲ 지역발전의 거점, 활력 있고 살고 싶은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금년 상반기 중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 기본구상에는 지역적 독자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활력 있고 살고 싶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건설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및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 유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낙후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 기업도시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이미 선정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6개 시범지역에 대해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여 내년 중에 착공한다.
▲ 체계적 지역발전 촉진시책 추진
이와 같은 균형발전시책의 연계확산을 위해 도 종합계획과 시 군 종합계획 수립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고,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촉진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문화관광자원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2006년 3월)하여 시설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특정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2개 시도 이상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3～5개)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산업단지의 복합단지 개발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변경하고, 웰빙 테마타운, 해양 레포츠 등 후속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 높여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시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의 환경, 교통, 인구, 주거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공간 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시군 도시계획 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하고, 성과 모니터링, 상설 민관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토지적성평가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고, 기존 도시는 녹지가 확보된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신규 개발지는 연담화를 방지하면서 친환경건설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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