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X자형 동서 6개축, 남북 6개축 철도망 구축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5년까지 철도 연장을 현재 3,374㎞에서 3,816㎞로 늘리고 복선화율은 ‘04년 기준 38.1%에서 64.1%로, 전철화율은 39.8%에서 73.1%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국의 철도를 동서 6개축과 남북 6개축으로 X자형 간선철도망으로 구축하고 운행속도도 180㎞～200㎞이상으로 고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한국형 고속열차와 시속 200㎞급 틸팅열차, 무인경량전철, 자기부상열차 등 첨단,미래형 철도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06～’15)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06～’10)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철도경쟁력 제고를 위해 속도경쟁력 향상, 접근성 개선, 안전성·친환경성·쾌적성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X자 형을 주축으로 한 동서 6개축·남북 6개축의 고속화된(운행속도 180km～200km)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동 구상은 제1차 계획 기간(‘06～’15년) 뿐 아니라 제2차 계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우리나라 철도망 구축의 장기 청사진으로, 제1차 계획기간 중에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가 많은 주요 간선은 설계속도 200km 이상으로 고속화하고, 전기 및 신호 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송 수요가 많아 수송애로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철화·복선화를 통한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주요 철도역에 30분 이내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고속철도 역 접근 철도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일반철도역 중심으로 환승 설비를 개선하는 등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동이 불편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재원과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 연계 철도 노선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철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시설 개량 등 건널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 역사·터널 내 화재 등 재난 대비 방재설비를 개량하며, 산악지 철도 선형 개량을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성 제고를 위해 철도건설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철도건설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차량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쾌적성 향상을 위해 승차감 개선을 위한 진동·실내 소음 등의 저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철도건설·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Fast Track 방식과,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상과 같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철도투자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40.4조원을 투자하여 고속철도 2개 사업, 일반철도 45개 사업, 광역철도 13개 사업 등 총 60개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의 수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철도시설의 개량·확충, 철도경영·서비스 개선, 철도안전 제고, 철도기술개발, 철도산업육성,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강화 등 분야별로 3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철도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한국철도공사의 조기 경영자립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등 조직·경영 혁신을 추진한다. 또 고속철도 운행확대, 연계교통망 확충, 각종 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철도상품 개발, 역세권개발, 부대사업 활성화 등 마케팅·서비스 개선 및 수익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둘째, 철도안전의 선진화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도입, 철도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설치, 건널목의 입체화, 터널내 방재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된 철도차량 교체, 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정보화, 고속철도 지진감지시스템 구축, 철도용품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철도 안전체계를 예방중심으로 개선해 나아가게 된다. 셋째, 철도기술의 세계 일류화를 위해 철도 R&D투자를 시설투자의 3% 수준까지 점차 확대하고, 차세대 한국형 고속열차, 시속 200km급 틸팅열차, 무인경량전철, 자기부상열차 등 첨단·미래형 철도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단기 철도차량 구매계획(대수·제원 등)의 수립 공표, 기술보급 등을 통해 철도 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철도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의 설립·운영도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 철도 기술개발 투자확대 : ‘05년 500억원 → ’10년 2,000억원 수준  ※ 한국형 고속열차(10량) 상용화 : 구매계약 ‘06년초, 현장운행 : ’08년 끝으로, 산업단지·항만 등에 철도 인입선 설치를 의무화 하고 문전수송(Door to Door)체계 구축, 이단적컨테이너열차(Double Stack Train) 도입 등과 함께 중국·러시아 등 대륙횡단철도와 남북한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해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양대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10년 후인 2015년에 철도 연장은 현행 3,374km에서 3,816km로, 복선화율은 2004년 기준 38.1%에서 64.1%로, 전철화율은 39.8%에서 73.1% 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특히, 100km 이상 중장거리 수송의 경우 철도 여객 수송분담율이 현재 8% 수준에서 15%로 증가되어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되어 현재 약 6,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으나 2013년이 되면 흑자로 전환되어 일류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사고도 현재 열차운행 백만km당 0.36건에서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0.21건으로 40%이상 대폭 감소되어, 철도의 안전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끝으로 철도 기술력도 현재는 선진국 대비 70%수준이나 2010년이 되면 87% 수준까지 향상되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산업의 해외시장진출도 활성화되어, 우리나라가 철도분야의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