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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8ㆍ31 대책 우습게 보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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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3-24 |
자 료 원 |
재정경제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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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 |
| “증세해도 상위 20%가 주로 해당” |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은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부동산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대 포탈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노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등재되는 상황에서 거래하지 않는 인접 부동산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매년 0.7~2% 나오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는 생각은 실패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등 3단계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4단계, 5단계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 FTA를 통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단 1%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자는 것도 하나의 의도”라며 “이제는 개방해서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주체적 협상 자세를 강조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 것"이라며 "취약 부분은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배우 이준기씨의 스크린쿼터 관련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영화 자신 없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외 순방시 멕시코나 이집트를 가도 우리 드라마를 하고 있었다”며 “미국에게 압력을 받아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 보다 우리가 자신 있으면 그 문제를 열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인들에 대해 “대화 자체를 끊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요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증세 문제에 대해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 상위 소득자 20%가 근로소득세의 90%, 종합소득세의 96.7%를 내고 있는 것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모든 봉급 생활자를 봉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추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참여정부 임기동안 국세청이 상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탈세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 형평이 확실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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