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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 “보유세 현실화 추세 맞춰 거래세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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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6-04-06 |
자 료 원 |
재정경제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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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 "1분기 GDP 6% 내외 성장 예상“ |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추세에 맞춰 취.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사항을 약속해 왔다“며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취등록세와는 달리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집값 안정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실제 집값에 맞춰 합리적인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는 부담은 가볍고 거래세는 무거운 상황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집값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해 “현재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환율안정에 대해서는 “환율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이상한 조짐이 보일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환시장 흐름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경제상황을 고려대상에 넣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부동산 문제만을 고려해 정책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은정부론’과 관련해 “재정규모에 관한 국제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두 정부지출에서 공기업을 제외하고 있다"며 ”GDP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38%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국제기준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IMF기준으로 GDP 대비 29.7%, OECD기준으로는 GDP대비 28.1%”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경제동향에 대해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속에 전반적인 회복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는 1/4분기에 6% 내외의 GDP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으로는 5% 내외의 성장과 35~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보기획팀 노윤진(jing@mof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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