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 판교 분양 41만명 ‘인터넷 청약’…떳다방 · 혼잡 사라져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된 판교신도시 청약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했던 인터넷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은 물론이다.

신도시의 대규모 주택공급으로는 최초로 도입된 이번 인터넷청약은 전체 청약자의 88%인 41만여 명이 참여했고, 사이버모델하우스에는 하루 평균 62만 명, 연인원 1570만 명이 접속·관람했다.

이들이 모두 청약창구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불 보듯 명확하다.

이번 성공에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 외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지면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투명성·효율성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의 결과

정부가 판교신도시 청약과정에 IT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엄청난 혼잡과 과열, 그리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후진적인 청약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특히 판교의 경우 200만 명의 청약대기자와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할 때, 과거 어느 때보다 청약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책적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판교 인터넷청약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소중한 정책적 결실이다.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과정인 아파트 분양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과열과 투기, 떳다방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들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다름 아닌 IT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펼쳐지고 있는 혁신의 시대이다.

누적 방문자 1570만 명, 한 건의 오류도 없어

건설교통부는 IT를 활용해 청약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면서 모두 43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졌다.

T/F팀 회의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시간당 접속용량을 8만 명에서 49만 명까지 증설한 것을 비롯해 보안, 홍보 등 다각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왔다. 건설업계 외에 청약 관련 은행권, 포털 사이트, 정통부와 경찰청 등 많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긴밀하게 유지해 왔다.

지난 17일까지 2개 포털 사이트와 7개 부동산정보회사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62만 명, 누적 방문자 1천5백70만 명이 접속했으나 전산시스템 오작동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정부와 유관기관이 철저히 준비해온 결과다.

교통량 감소 효과 18일간 최대 800억원

이번 인터넷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우리나라의 첨단 IT기술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IT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과 같이, 안방 청약시대는 후진적인 주택청약 풍토를 뒤바꿔 놓았다.

과거 아파트 청약창구나 모델하우스에 어김없이 나타났던 줄서기 행렬이 사라졌다. 떳다방과 모델하우스의 과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 과열을 낳고, 투기가 투기를 낳던 악순환이 사라졌다.

불과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모델하우스를 개장하자마자 3일만에 13만 명이 몰리고 모델하우스별로 700~800명씩 대기 줄이 이어졌다. 게다가 자동차로 평소 5~8분 걸리던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과 모델하우스 구간이 2시간가량 소요되는 등 인근 도로까지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교는 달랐다. 불필요한 교통 유발도 없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청약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 효과가 하루 약 40억 원, 조사기간 18일 동안 모두 6백17~8백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바꾸는 IT, 주택정책 발전에도 기여

사이버중독이나 프라이버시, 정보격차 등 일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IT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음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IT는 단지 기술에 그치지 않고 경제나 문화, 정치 등 사회 구석구석에 혁신을 가져왔다.

IT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벤처 붐과 새로운 업종들을 탄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의 체질까지 혁신하고 있다. 기업의 자원을 최적화시키거나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고객관리에도 응용되고 있다.
IT는 또,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소멸시키고 네트워크와 접속에 의한 소통의 확장을 가져왔다. 소통의 확장은 다시 시민사회의 참여와 성숙을 낳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붉은 악마의 막강한 조직력과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했던 응원은 인터넷을 통한 내부 소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정치에도 인터넷이 활용됨으로써 돈이 들지 않는 투명한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젠 "모든 길은 디지털로 통한다"로 바뀌어 쓰인다. 그만큼 IT는 우리 사회와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으며, 이번 판교 인터넷청약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판교 분양의 성과와 개선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 하반기 판교분양도 IT를 활용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