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기고]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박상우

금일자(4월2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00년에 2,700조원이던 땅값이 5년만(2005.1)에 5,195조원으로 배가량 상승하고,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 1월부터 3년간 땅값이 1,153조원이 상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지가총액 차이는 이미 2005.10월에 발표하여 우리부에서 통계상 오류 등으로 잘못된 통계임을 해명/지적한 사항으로 이를 다시 정확한 근거 없이 최근 자료처럼 발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단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경실련이 주장한 2005년도 지가총액 5,195조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잘못 산정된 수치입니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의 주요지역에 주거,상업,주상복합 용도의 132개 고지가 토지에서 임의 과다 산정한 토지가격을 바탕으로 전국 땅값을 추산하여 총액이 5,195조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이는 전국의 2,790만개 필지의 토지가격을 땅값이 비싼 지역의 132개 소수 표본만을 조사 후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② 특히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가격에서 단순 건축비를 공제한 후 이를 모두 토지가격으로 적용함에 따라 토지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 예, 타워팰리스의 경우 아파트 평당 시세에 건축비 3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는 모두 땅값으로 계산

둘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1,153조원 상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연도별 땅값을 계산한 후 2005년 지가총액에서 2003년 지가총액을 차감하여 참여정부 출범후 지가상승분이 1,153조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근거 없는  수치입니다.

동 기간 동안 상승한 공시지가 총액은 630조원이며, 이중 현실지가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화 상승분 516조원을 제외한 실제 지가상승분은 114조원입니다.

경실련은 잘못 산정한 통계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으나, 경실련을 믿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국 땅값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주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