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장기임대주택, 2012년 총 주택 12% 수준까지 높일 것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2004년 말 기준 102%) 총량적인 주택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질 높은 주거 현실은 아직 요원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330만 가구(2000년 기준, 전체 가구 수의 23%)에 이르고, 외국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크다. 2005년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의 경우 7.7배였다. 또 1인당 주거면적이 2003년 기준 6.6평으로 선진국에 비해 좁다. 임차가구도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주거복지정책의 큰 축으로 삼고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시책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공급,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외된 취약계층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36만 호(2005년말 기준)로, 아직 전체 주택의 2.7%(사업승인 기준 5%) 수준에 불과하다.  OECD 선진국들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이 1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총 183만 호의 주택을 비축해 장기임대주택을 총 주택의 12%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등 소형임대주택 비축 지속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2012년까지 약 169만 호의 소형임대주택을 비축(2005년까지 67만호 비축)할 예정이다. 1998년부터 추진해 온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약 110만 호를 확보하고, 재건축·도시재정비사업 등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주공 등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2006∼2012년 총 6만 7,00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비축된 소형임대주택은 임대료 지불능력이나 자가주택 구입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특수취약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등 확대 공급 둘째, 주로 도시빈곤층에게 필요한 직주근접형 도심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년 4,500호씩 매입, 2012년까지 3만 6,000호를 비축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은 생활근거지 내 자활지원이 필요한 특수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과 갱생보호자 지원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연간 4,500호 수준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총 3만 2,000호를 운용할 계획이다. 중대형주택 부문서 공공역할 강화 셋째, 2012년까지 중대형 임대주택 14만 8,000호를 비축할 예정이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층·중산층의 수요에 부응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간 전·월세가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주로 소형주택에 치중돼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중대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가격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시장조절 기능이 거의 없었고, 임대주택은 주로 적은 평형의 열등재(劣等財)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중대형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신규 건설 방식으로 마련돼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일정기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투기우려가 있는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중대형주택의 10% 내외를 수급조절을 위한 전·월세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10년 임대주택 건설 지원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금, 택지, 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2012년까지 10년 임대주택 25만 호(소형 20만 호, 중대형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되는 임대주택으로, 서민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집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 이처럼 공공부문 비축주택을 늘리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전세물량 공급이 늘어나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또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재산증식 수단’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는데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장기임대주택 비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현재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한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2012년 12%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집 걱정 없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