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6월 7일(수)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6일 1차 회의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물류허브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변국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자유구역청장, 무역협회장·대한상의의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 24명 참석했다.


▲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안건 1)

경제자유구역 출범 3주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의 의미를 재조명한 후, 3년간의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고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 이번 회의는 FTA 추진과 특구경쟁 등 국가간 개방과 경쟁이 격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가속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지난 3년간 변화된 모습을 보면,

첫째,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가 착공되었다.

   * 기착공 : 컨벤션센터(’05.3월), 국제학교(’06.3월)
   * 연내착공 : Asia Trade Tower(65층), 중앙공원, 업무용빌딩 등

둘째, 송도 IT·BT 클러스터는 금년부터「U(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구축사업*과 「바이오 메디컬 허브」구축이 추진되었다.

* 2010년까지 RFID/USN 분야 3,700억원 투자

셋째,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등 국제업무타운과 레저시설 등 외국인투자 국제공모를 실시했다.(2006. 4월)

넷째, 영종지구는 공항배후부지 내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본격 운영 중이며 인천대교도 정상건설 중이다.(2006. 5월 공정률 23%)

다섯째, 부산항 신항은 상해 양산항 개장에 대응하여 조기개장(컨부두 3선석, 배후부지2.5만평, 2006.1월)하고, 배후물류단지에 국내·외 7개 컨소시엄 등 기업입주 추진했다.

여섯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신호·부산과학산단은 1단계 완공되어 자동차 부품·기계 관련 기업을 유치 중이다.(신호산단 : 69개, 부산과학산단 : 118개 업체 유치)

일곱 번째, 광양항은 물동량 확대(2005년 물동량 144만 TEU)와 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선정(3개 컨소시움, 2006년 2월),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및 니켈 제련 공장 건설 등 활성화를 추진했다.

여덟 번째, 여수 화양 레저단지는 여수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숙박시설 등 금년 중 착공예정이다.

아홉 번째, 송도 국제학교(’06.3월 착공, ’08.9월 개교), 영종 상해 영국국제학교(’08.9월 개교) 및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학 분교(광양만권,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STC-R)를 유치했다.

열 번째, 뉴욕장로교(NYP)병원을 유치(’08년말 개원 목표)하였고, 암·재활치료 등 전문병원 위주로 추가 유치를 추진했다.

향후 발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확대와 경미한 사업변경 사항에 대해 권한 위임이 확대된다. 또 국고지원 대상, 규모 확대 등 국고지원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인 인천 청라지구 취·등록세 부담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을 추진 중이다.

둘째, 투자유치 활성화가 추진된다.

개발사업자 공모시 국내·외 기업 공동참여가 유도되며, 입주 외국기업 유치도 강화된다.

·개발사업자 선정시 입주기업 유치계획을 주요항목으로 평가
·예산지원 기준을 도로, 공동구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파급효과가 큰 분야(선도 외투기업, 학교·병원, R&D센터 등)를 가미하는 방안 검토

또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등 외국인 정주여건이 개선된다. 세계인이 주목할 랜드마크와 브랜드를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전략적 홍보가 추진된다.

셋째, 동북아 교육·의료 허브로 육성된다.

전문분야 해외연구소 유치 등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이 추진되며,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가 정비된다.

 ·외투기업 형태의 병원설립을 허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
 ·외국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또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 조성과 관광휴양시설과 연계된 의료관광 프로그램 구축 등 의료관광 인프라가 마련된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가 정비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추진된다.


※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안건2)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안건 1 관련)
                  송도청라팀장 백용천(☏ 2110-2591)
                  담당자 심현우 사무관(☏ 2110-2591)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안건 2 관련)  
                  물류정책팀장 박무익(☏ 2110-8115～7)
               담당자 신광호 사무관(☏ 2110-8115～7)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국가추진기획단(안건 3 관련)
                  기획팀장 신연철(☏ 3674-6264)
                  담당자 우영제 사무관(☏ 3674-6266)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담당자 권대철 과장(☏ 723-2147)
                  담당자 이희영 과장(☏ 72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