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8월 31일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국토연차보고서는 작년(2005년) 1년간의 우리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토연차보고서는 제1편 국토현황,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편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1년전보다 20만명(0.42%)이 늘어난 4,850만명이며, 인구밀도는 ㎢당 487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이다.     * 2006.7.1. 현재 인구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특별추계한 결과임(‘05.1월 발표)  - 하지만, 앞으로 2020년에 4,997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4,93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작년보다 0.4%p가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2%로 나타나, 인구의 도시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면도 일부 포함)은 총 10만 6,114㎢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경기가 3,131㎢, 관리지역은 경북이 4,650㎢, 농림지역은 경북이 1만 1,56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이 1,902㎢로 가장 넓었다. ◦ 지목별로 살펴보면, 지목이 지정된 총면적(9만 9,646㎢)중 농경지(전·답·초지)가 2만 1,216㎢(21.3%), 임야가 6만 4,805㎢(65.0%),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101㎢(6.1%), 기타가 7,524㎢(7.6%)를 차지하고 있다.  -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도(5,966㎢)에 비해 135㎢(2.3%)가 늘어났다. ◦ 국유지는 1만 6,003㎢로 전국토(9만 9,890㎢)의 16.0%이며, 공유지는 7,070㎢로 전국토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은 2005년에 집단취락지역 380개소, 지역현안사업 4개소, 국민임대주택단지 22개소 등 32.4㎢가 해제되었으며, 2005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7개 대도시권 4,041㎢이다. ◦ 주택건설은 46만 4천호로 전년과 같으나, 임대주택은 10만 9천호가 건설되어 전년보다 1만 2천호(12.4%)가 증가하였으며,  - 공공택지 공급은 1,221만 6천평으로 전년보다 34만 9천평(2.8%)이 감소하였다. ◦ 도로연장은 전년보다 2,105㎞가 늘어난 10만 2,293㎞이며, 도로포장율은 전년보다 0.7%p가 증가한 76.8%로 나타났다. □ 2005년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토균형발전시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착수, 토지보상 착수, 헌법소원 각하 등이 이루어졌으며,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시도·이전기관간 각종 협약 체결,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이 있었으며, ◦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지제한지역 확정, 6개 시범사업지역 확정 등을 추진하였다. □ 정부는 또한 이와 같은 국토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고,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시행, FTA 가시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작년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2006～2020)한 바 있다. □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요약 1부 문의 : 국토정책팀 사무관 최용운 ☎ 02-2110-8475  cyu2466@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