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6. 09. 15. 한국일보 2면) ㅇ 건물 발코니 4평 확장에 기반시설부담금 134만원 □ 해명내용 ㅇ 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구조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아님   - 기반시설부담금은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기존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변경 등은 부과대상이 아님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주택의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한 발코니 확장이 가능 ㅇ 보도 사례인 서울시 은평구 건물의 경우, 기존 3층 건물 중 2층 부분을 4평 증축함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이며 발코니 확장의 경우가 아님 문의 :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 ☎ 02-2110-8851,8844  yoon8000@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