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자부, 경찰청은 201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교차로 신호등 설치 위치 조정 등 교통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지난 ‘05.12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행자부, 건교부, 경찰청), 관련 공단(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0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6,37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약 3.36명이 사망하여 OECD 평균(’03년, 1.78명)의 2배 수준이며

* OECD 중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사망자 수준(전체 29개국중 25위, ‘05기준)

사고 잦은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7,000건)는 전체 사고(22만건)의 34.9%, 사망자수는 15.5%(1,014명)를 차지(‘04년)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 : 연간 사고건수가 특별·광역시 7건, 일반시 5건, 기타지역 3건이상 발생지점

지금까지 15년간(‘90～’04) 매년 660개소 이상을 개선한 결과 사고건수는 26.7%, 사망자수는 42.3% 감소하는 등 개선효과가 높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개선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사고 잦은 곳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실시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사고 잦은 곳(8,800개소) 중 교차로 사고가 85.6%(7,600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교차로의 신호체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교통 안전섬 설치 등 다각적인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현재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위치를 유럽·일본 등 교통선진국과 같이 교차로 건너기 전으로 앞당겨 설치하여 교차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행방안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07.3월경)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및 신설도로에 우선적용하여 이들 신도시들을 교통안전 모범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잦은 곳에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의 졸음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의 도로이탈을 경고하는 노면요철 포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시에,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사고잦은곳 개선지점 및 사고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자체 담당부서가 기존에 2～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이를 도로건설담당부서로 일원화하도록 권고(‘06.3, 행자부)하고,  

* 광역지자체 63%(16개 중 10개), 기초지자체 71%(234개 중 165개) 일원화 완료

지방도의 사고 잦은 곳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1년까지 매년 국고지원 금액을 50억원 이상 증액할 계획이며, 국도의 경우도 도로관리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연도별 목표치를 달성토록 하였다.

또한, 사고 잦은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도로관리청 뿐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에도 제공하여 다양한 사고분석 및 대책마련이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건교부, 행자부,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동시에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께서 교통안전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세부 추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도로환경팀 사무관 임광수 lim579@moct.go.kr ☎ 02-211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