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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3명을 적발, 과태료 4억 5,833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신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양도세 추가납부(탈루 양도소득세＋가산세)
이들 외에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중개수수료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 분양권 불법전매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이번 조치는 전국의 ‘06.8월~10월 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도권 용인 동백?죽전, 화성 동탄, 광주시의 ’07.1월~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것들이며,
‘06.11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 내역은
① 매도자?매수자가 합의하여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 : 18건
사례1)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59㎡를 1억9천만원에 거래하고 1억64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사례2) 부산 영도구의 대지 618㎡를 11억6,648만원에 거래하고 4억9,456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9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②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 : 3건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추정)
사례)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난해 10월 토지 2,506㎡를 1억원에 거래하고 2억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③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 : 1건
사례) 서울 양천구의 빌라 65㎡를 1억5백만원에 중개하고 65백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63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하고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당사자에게도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④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신고 : 2건
사례) 부산 사상구의 주택 66㎡를 1억27백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의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609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부과
⑤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 : 6건
사례) 경기 광주시에서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6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각각 취득세의 1배 내지 3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⑥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외 사례비 불법 수수 : 1건
사례) 경기 광주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7억원에 중개(‘07.1월)하고 적정 중개수수료 630만원외 사례비 370만원 등 1,000만원을 받은 중개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및 중개업등록 취소 추진
⑦ 분양권 불법전매 : 1건
사례)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85㎡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제한 기간중에 남매간에 불법전매하고 입주시기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07.5월)한 건에 대하여 분양권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추진중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12월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정밀조사 단속이 진행중이고
특히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의 혐의가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수시 합동단속을 펴 나갈 계획
단속결과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허위신고 내역 및 주요 허위신고 사례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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