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시범사업으로 분양될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아파트의 최저 5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100%에서 30%로 축소된다.

▲ 이용섭 장관이 12일 국방대학교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범사업을 포함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강의했다. 

이용섭 장관은 12일 오전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새로운 주택분양 방식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등의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실시해 선호도가 높으면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군포부곡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토지임대부 389세대, 환매조건부 415세대가 공급된다.

이 장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약 45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근 분양가(825만원)의 5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 임대료는 세대당 약 35만~4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가는 3.3㎡당 약 75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일반분양아파트(825만원)에 비해 10% 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로 따지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20% 가량 싸기 때문에 실제 30% 가량 저렴한 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공급에 대해서 이 장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자된 대규모 공공택지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현행 100%인 지역우선공급물량을 공공택지 수준인 30% 이내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올 상반기 아파트 값은 전국 1.3%, 수도권 2.4%, 서울 2.1% 상승에 그쳤으며, 특히 4~5월에는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등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집값 안정의 배경으로 거래 투명화,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확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투기억제 장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투기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