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6~2008년간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총량을 12,245천㎡(3,704천평)로 설정하고,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29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번에 설정된 총량은 지난 2004~2006년에 배정된 8,563천㎡에 비하면 3,682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7.25 확정·공고)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공장건축총량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데 따라 공업지역의 공장건축총량을 추가 설정한데 따른 것으로

개별입지내 공장만 총량으로 관리하던 종전과 비교하면 사실상 동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에만 적용되는 물량으로 2006～2008년분 600천㎡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문의 : 수도권정책팀 사무관 이필환  ☎ 02-2110-8482  moctlph@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