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일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이다.

1.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

1994. 8월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95년에 착수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서울~춘천 등 5개 사업을 건설 중에 있다.

- 운영 중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 건설 중 :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인천대교, 용인~서울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2~2003년부터 다수의 민간제안서가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2005년 10개 민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0개 사업은 그간 드러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였으며,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로공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10개 민간제안사업 개요 및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투자비 (억원)	사업자	비고
1차 사업	평택∼시흥	(60)	11,614	한라건설 컨	협약체결(’07.7)
	인천∼김포	(60)	12,873	금호산업 컨	〃
	안양～성남	(60)	7,579	롯데건설 컨	〃
2차 사업	영천∼상주	(60)	20,795	대림산업 컨	협상착수(’07.1)
	수원∼광명	(60)	14,743	고려개발 컨	〃
	광주～원주	(60)	13,391	현대건설 컨	〃
3차 사업	서울∼문산	(60)	15,500	GS건설 컨	협상자 지정(’07.9)
	서울∼포천	(60)	15,800	대우건설 컨	〃
	화도∼양평	(54)	6,400	-	3자 공고(’07.7)
	광명∼서울	(60)	12,800	-	〃

2. 수도권북부 고속도로 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

지난 4월 서울~문산 및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 결과, 각 5개 사가 제안서 제출하여 모두 5:1의 경쟁을 보였다.(8.13)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8.29~31)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했다.(9.4)

                                            【 사업별 협상대상자 】

사업	협상대상자
	1순위	2순위
서울-문산	서울문산고속도로(주) [GS건설 컨소시엄]	서울문산통일고속(주) [삼환기업 컨소시엄]
서울-포천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우건설 컨소시엄]	서울포천고속도로(주) [경남기업 컨소시엄]

협상대상자들의 사업계획은 모두 운영수입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의 100~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 환수 또는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행료는 도로공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1.0~1.04배)으로서 최대 2,300~2,800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