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11.15대책, 그리고 연초 1.11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강구된 것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의 항구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비축 목표를 2012년까지 전체 주택의 12%에서 15%로 늘리고,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면 2017년에 장기임대주택은 340만호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하여, 우선 민간재원을 활용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매년 5만호씩 추가로 건설하고,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여 공급할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역점을 둔 공공 부문의 비축용 주택물량 확보는 늘어나는 주택 수요와 민간주택 공급 애로에 대비한 것으로서, 주택수급 불일치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비축용 임대주택은 평균 분양면적이 30평형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되, 향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분양주택이 부족할 때는 수급조절을 위한 분양물량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연기금, 투신 등 민간 여유재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대주택펀드’를 통하여 조달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에서도 일부 출연할 계획이다.

※ 금년도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5천호를 주로 수도권에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진주거복지 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한편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택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상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민간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이 임대 및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 수준의 충분한 주택재고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주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우리의 주거문화가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 1. 31 이용섭 장관 브리핑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