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은 31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장의 수급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15~25% 가량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하계 세미나 강연에서 “국민들은 새 제도들이 분양가와 집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고,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 등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의 당부는, 주택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승인권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의 시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데 따른 것.

특히 하루 전인 30일 주택업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적정이윤의 보장 여부, 인허가와 분양승인 과정에서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사업 환경 악화를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집값 안정과 분양가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용섭 장관이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장 하계 세미나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새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새 주택공급제도, 지자체의 책임·역할 강조

이날 이 장관이 지자체에 대해 당부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첫째,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법령상의 규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심사해야 한다.

특히 이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가 정확하게 산정돼야 하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함께 감정평가 절차상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객관적인 감정가격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정가격이나 기본형건축비와 달리 가산비의 경우 주택업체마다 가변적이므로, 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장치들을 통한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해 이 장관은 “투기적 요소에 의해 분양가가 높았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나 분양가자율화 시기의 분양가에 비해 15~25%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둘째,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분양승인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 장관은 “불필요한 마찰로 분양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면 주택공급 위축 등 집값안정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절차상의 중복을 피해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셋째,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 장관은 위원회에 건축, 토목, 회계, 감정평가, 법률 등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는 위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심사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적·실무적 견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에 관련된 심사와 검증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그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을 한다.

넷째, 민간주택 사업에 대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 장관은 “주택사업은 매우 복잡하고도 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때문에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수급불안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면서 “주택사업 절차의 촉진을 위해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통합심의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여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일도 지양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