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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1.31대책 발표 이후 형성된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민간의 장기투자자금을 활용하여 건설하며 최소 10년간 도시근로자 등 서민층에게 임대하게 된다.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공·토공이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출자·융자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민간건설회사와 설계·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하게 된다.
2007~2017년간 비축용 임대주택 총 50만호 건설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 (안)이 현재 국회계류 중 이어서 현행 임대주택법 규정(제12조의2)에 의한 단지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주공·토공이 금년도 주택사업 승인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의정부 민락2 (이상 주공사업),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김포 양촌(이상 토공사업)이며, 약 1만1천호를 사업대상으로 추진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고려하여 5천호 이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택규모는 도시 봉급생활자 계층, 내집마련 준비 서민층 등을 고려하여 중간규모인 분양면적기준 99m2형과 106m2형을 건설한다.
【시범사업 자금모집 대상지구 및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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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구 |
총물량(호) |
99m2(호) |
106m2(호)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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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사업 |
소 계 |
7,405 |
2,205 |
5,200 |
(주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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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 |
2,460 |
730 |
1,730 |
SPC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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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 |
1,460 |
435 |
1,025 |
SPC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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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교 |
1,100 |
330 |
770 |
SPC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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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2 |
2,385 |
710 |
1,675 |
SPC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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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사업 |
소 계 |
3,949 |
1,185 |
2,764 |
(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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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 |
1,399 |
424 |
975 |
SPC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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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삼송 |
1,080 |
320 |
760 |
SPC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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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양촌 |
1,470 |
441 |
1,029 |
SPC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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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1,354호 |
3,390 |
7,964 |
11개 SPC |
사업기간은 2007년~2010년까지의 건설기간과 입주후 10년의 임대기간이며, 향후 사업추진일정은 지구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0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재원조달, 2008년 착공, 2009년 입주자 모집(공정율 30%), 2010년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택지비 1.12조, 건축비 1.31조, 부대비 0.26조 등 총 2.7조원(주공사업 1.67조원, 토공사업 1.03조)이 예상되고, 1호당 사업비는 택지비 106백만원, 건축비 118백만원, 부대비 25백만원 등 2억49백만원이 예상된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므로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조건도 인근 시세의 90%선에서 책정되므로 도시근로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중심 주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http://www.jugong.co.kr),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o.kr)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지구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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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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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사업지구 |
대한주택공사 비축임대사업단 |
031-738-3555~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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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사업지구 |
한국토지공사 공공비축 추진단 |
031-738-7661, 7908 |
붙임 :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사업지구 위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