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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 29만7천호 초과달성 가능

작 성 일

2007-11-29

자 료 원

건설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2

◈ 10월 71,828호 건설, 1~10월 누계 작년 전체 실적 초과달성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 10월 중 71,828호가 건설 인·허가되어 전년동월(7,257호) 대비 890% 증가하였고, 이는 월간단위로는 지난 ‘05년 12월(74,664) 이후 최대물량이라고 밝혔다.

금년 1~10월까지 누계로는 206,119호가 건설 인·허가되어 이미 작년 전체실적(172천호)을 초과 달성하였다.(전년 동기 102,449 대비 101% 증가)

<2006, 2007년 수도권 건설 인·허가 실적 비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2006년

15,396

8,142

7,125

7,683

6,191

13,634

16,410

11,458

9,153

7,257

102,449

2007년

4,246

3,780

6,006

9,287

15,245

14,313

19,509

28,290

33,617

71,828

206,119

(공공택지)

643

544

96

417

209

8,026

5,871

13,482

10,068

28,138

67,494

(민간택지)

3,603

3,236

5,910

8,870

15,036

6,287

13,638

14,808

23,547

43,690

138,625


공공택지의 경우 참여정부이후 꾸준히 해 온 공공택지 확보효과가 금년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온 결과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월 중에 전년 동월(742호) 보다 대폭 증가한 28,138호가 건설 인?허가되었고, 금년 중(1~10월) 누계로는 67,494호가 인?허가되어 작년 동기(32,637호) 보다 107% 증가하였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10월 중 43,690호가 건설 인?허가되어 작년 동월(6,515호) 보다 대폭 증가(570%) 하였고, 1~10월 누계는 138,625호로 작년 전체 민간택지에서 건설된 물량(80,759)을 이미 초과하였다.(작년 동기 69,812호 보다 98.6%↑)

이처럼 민간택지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합리화 등 각종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들이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다소 집중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예상, 내년 이후에도 꾸준히 건설될 전망

이처럼 10월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년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297천호) 달성 가능성이 한층 가시화되었다.

지자체, 주공·토공 등에 확인한 결과, 11~12월간 매달 4~5만호가 건설 인?허가될 예정으로, 수도권 실적이 지난 ‘03년(297천호)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30만호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수도권 공공택지 계획물량(229천호), 민간주택건설 규제합리화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물량 대부분 분양성이 양호한 곳, 미분양 연결 가능성 낮아

한편, 일부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서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증가될 가능성을 제기하나, 10월 중 인?허가를 받은 물량 대부분은 입지와 주거여건이 우수하여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고,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많아 미분양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파주운정 신도시(1,915), 김포 신도시(6,030), 용인 흥덕(720) 등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이 많고, 미분양과 무관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상당부분(19,468) 건설되었다.

민간택지에서는 수급상황에 따라 고양 도시개발사업(11,180), 답십리 재개발(2,467), 용인수지(597) 등에서 건설되었고, 미분양과 관련이 없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규제완화 효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수급상황·잠재 주택수요 등 시장상황 및 여건(fundamental) 차이를 고려할 때 인·허가 물량증가는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인구천인당 주택수 등 양적지표와 자가점유율 등 질적지표가 지방 보다 낮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약대기자(500만명)가 많아 아직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양질의 신규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면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주택 수급균형이 보다 확고해져 향후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對 지방 각종 지표 비교>

구  분

전 국

수도권

지방

주택보급률(‘06)

107.1%

96.9%

116.7%

千인당 주택수(‘05)

279.7호

254.0호

303.6호

자가점유율(‘05)

55.6%

50.1%

59.9%

청약통장 가입자(‘07.9)

7,068천

5,006천

2,062천


◈ 지방은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10월 중 30,842호 건설

한편, 10월에 전국 총 102,670호 중 지방에는 30,842호가 건설 인·허가되어 전년 동월(16,477) 대비 87.2% 증가하였으나, 지방의 금년 1~10월간 누계는 178,188호로 전년 동기(224,843) 보다 20.7% 감소하였다.

☞ 이는 미분양 증가, 집값 하향안정, 높은 주택보급률 등 수급상황에 따라 건설물량이 조정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전국 기준으로는 10월 102,670호로 전년동월(23,734) 대비 332.6% 증가하였고, 금년 누계(1~10월)도 작년보다 17.4% 증가세로 전환(327,292 → 384,307호)하였음

<‘06, ‘07년 전국 건설 인·허가 실적 비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 계

‘06년

30,459

28,862

24,470

26,968

28,227

42,360

57,265

22,828

42,119

23,734

327,292

‘07년

12,038

17,751

20,038

19,186

31,197

30,226

45,848

48,461

56,892

102,670

3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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