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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99년에 수립되었으나, 기후변화협약 등 그간 글로벌 교통물류여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투자조정 등 수정이 필요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교통수요 전망
우리나라 교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가구 교통비용지출액 40조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170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대비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추계(’04년 기준) : 혼잡비용(23조원), 가계교통비용(40조원), 물류비용(92조원), 사고비용(15조원) 등
특히, 교통시설 스톡은 최소 100년 이상 교통SOC를 축적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통SOC 축적기간이 30～40년에 불과하여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와 국토면적을 감안한 국토계수가 비슷한 OECD 4개국(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평균과 비교할 때 도로는 70%, 철도는 54% 수준이며,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교통시설 스톡의 최적비율은 GDP대비 45.5%이나, 우리의 실제교통시설스톡의 GDP대비 비율은 34.1%로 최적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EU 등 교통물류시장 통합가속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민경제규모 확대, 국제교역 증대 등으로 인해 장래 교통수요는 향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까지 국내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약 1.6배, 2.1배로, 국제여객?화물수송수요는 ’01년 대비 각각 2.6배,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