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중심의 투자자금 조달로 저비용의 안정적 사업추진기반 마련

건설교통부는 지난 1.31대책에서 발표한 비축용 임대주택건설 시범사업에 대한 자금모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5천호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위해 당초 7개 지구, 11개 단지, 총1만1천호를 대상으로 자금모집을 추진한 결과,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등 4개 지구, 6개 단지, 총5천8백여호에 대해 자금모집이 이루어졌다. <자금모집 시범사업 지구 및 물량>  시범사업지구 총물량(호) 99m2형 (전용 78㎡) 106m2형 (전용 84㎡) 총     계 5,882 1,753 4,129 주공 사업 소 계 3,920 1,165 2,755 수원 호매실 2,460 730 1,730 파주 운정 1,460 435 1,025 토공 사업 소 계 1,962 588 882 남양주 별내 882 268 614 고양 삼송 1,080 320 760 지난 18일까지의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에 2개 기관이 신청함에 따라 주공과 토공은 이중 사업추진에 보다 유리한 금융구조를 제시한 서울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자금조달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자산운용에서 제시한 자금조달방식은 출자와 주택기금 구조로서 융자구조에 비해 민간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이 없어 향후 건설?임대기간 13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31대책에서 발표한 바대로,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총주택의 20% 수준으로 확보하여 현재 소유중심의 주택문화를 거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장기임대주택이 필요하며 비축임대주택 펀드가 반드시 설립될 필요가 있다. 펀드의 설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펀드에 유입되는 대규모 사업자금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동안 연간 5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내에서 단지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주간사계약과 투자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말까지 사업시행자로 6개 단지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금년말까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실제 입주는 각각 2009년과 2010년 하반기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