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12.11(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방대학교의 입지선정(안)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24계획(2005.6.24) 이후 10개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 2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12.11(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28개 균형위 심의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0개, 출자기관 1개, 정부소속기관 5개, 정부출연기관 11개, 개별 공공법인 1개 등이다.

그간 각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건교부, ‘07.3)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안)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각 소관부처의 검토·조정 및 '이전계획 조정 T/F'(국조실)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균형위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예정이다.

               <12.11 균형위 심의 대상기관(10개 부처, 28개 기관)>

소관부처	이전공공기관	기관유형	이전지역	비고
건설교통부(3)	대한주택공사	투자	경남
	한국토지공사	투자	전북
	한국도로공사	투자	경북
산업자원부 (7)	한국전력공사	투자	광주·전남
	대한광업진흥공사	투자	강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대구
	한전KDN㈜	투자	광주·전남
	한전KPS㈜	투자	광주·전남
	한국남동발전㈜	투자	경남
	한국동서발전㈜	투자	울산
정보통신부 (2)	한국전파진흥원	법인	광주·전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출연	대구
국무조정실 (7)	국토연구원	출연	세종시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	울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연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출연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연	충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연	광주·전남
	한국법제연구원	출연	세종시
교육부(2)	국립특수교육원	정부소속	충남아산	개별이전, 기 이전중
	한국학술진흥재단	출연	대구
기상청(1)	기상통신소	정부소속	경북	이전계획 조기확정 필요
보건복지부(3)	질병관리본부	정부소속	충북오송	개별이전, 기 이전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	충북오송	개별이전, 기 이전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부소속	충북오송	개별이전, 기 이전중
식약청(1)	국립독성과학원	정부소속	충북오송	개별이전, 기 이전중
농림부(1)	한국농촌공사	투자	광주·전남
노동부(1)	산재의료관리원	출연	울산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통해 이전시기, 이전인원, 청사신축(부지 및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사비용, 이주수당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나, ‘12년 이전시점부터 이행될 사항이므로 “추후 마련할 공통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확정을 시작으로 ‘08년초까지 전체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전기관 청사규모에 따라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에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큰 기관은 ‘08년, 작은 기관은 ’09년부터 청사설계를 시작하여 ’09년 또는 ‘10년부터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함으로써 ’12년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 국방대학교 입지선정(안)

국방대학교의 입지는 국방대학교 및 충청남도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균형위 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3.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연구원(세종시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세종시로 이전 결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북 오송으로 이전

경찰수사연수원 : 국립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남 아산으로 이전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부의 업무위탁기능과 연구·전산기능이 주된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이전지역의 선정을 추후 심도있게 검토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관할 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 소재지에 잔류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6.24계획(‘05.6.24) 이후 신설된 기관으로 이전효과, 이전지역의 여건 및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전여부 및 이전지역 등을 균형위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