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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기간·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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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8-04-27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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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1 |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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