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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반대 확산" 보도 관련

작 성 일

2008-10-1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60

□ 보도내용(10.14, 파이낸셜뉴스)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짐.
  - 중개사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국토해양부에 맡긴 용역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요율을 조정할 계획”


□ 해명내용
 ㅇ “국토해양부에 맡긴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으나, 
  - 우리부는 중개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바 없음.

 ㅇ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인상에 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협회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음.
  - 또한 현재까지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을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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