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선진 건축정책 사례 선보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 온영태)는 2008년 11월 27일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건축과 도시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2008 건축정책 국제심포지엄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현재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일본 등 해외 선진 건축정책사례에 대한 발표와 함께 우리의 건축정책 수립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다. 

 디자인은 문화시대에 국가·도시 경쟁력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각국의 선진 디자인 도시들은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 겉보다 속이 아름다운 도시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새 정부도 최근 ‘건축·도시환경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임을 천명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하였고, 지자체는 이와 발맞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 및 수많은 디자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간판, 가로시설물 등 ‘작은 디자인’에 대해선 말이 많지만, 정작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에선 “무분별한 디자인 정책 양산이 제2의 디자인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개최되는 「2008 건축정책 국제심포지엄 및 공청회」는 이미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시도한 세계 각국의 건축정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건축정책의 수립과정과 경험, 건축문화와 산업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하여 운영되는 조직체계 및 프로그램, 국가차원에서 건축정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실효성 있는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제심포지엄의 발제자로는 첫 번째, 유럽건축포럼의 회장이자, 네덜란드 건축대학 베를라헤인스티튜드의 총책임자인 Rob Docter 교수가 「네덜란드 건축정책 및 공간계획과 문화정책 관련 8대 시범사업」을 주제로 발제하여 향후 우리나라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하게 될 국가시범사업 선정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는 스코틀랜드의 국가건축정책자문기구인 A+DS 위원인 Lori McElroy 총괄책임자가 「스코틀랜드의 건축정책의 발전과 실현」을 주제로 발표하고, 영국의 AA School의 건축학과 Hugo Hinsley 교수가 「영국의 건축정책 및 도시런던의 디자인관리를 위한 실행수단」에 대해 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정책의 최초 시도라 할 수 있는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함께, 최근 일본 건축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동경대학교 첨단과학대학원의 Kanda Jun 교수가 「일본에서의 건축기본법제정 진행방향」에 대해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함으로써 세계의 건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