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경제난국 극복과 중장기적 수급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촉진에 전력키로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8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전국 371,285호, 수도권 197,580호, 지방 173,705호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08년 상반기까지는 ‘07년 동기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나,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국내 경기위축에 영향을 받아 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의 적체, 민간 주택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애로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주택건설 실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前代未聞의 경제난국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요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2009년에는 무엇보다 속도감있는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 개정 추진하고,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을 주택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주택법 2.3일 개정·공포)을 통해 '09.5월 초 시행 예정이다.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 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완화 등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공공 선도에 의한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2～3년 이후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이미 확보된 택지(신도시 포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을 통해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확대(‘08년 8만호 → ’09년 15만호 내외)하고,  보금자리특별법령 마련, 광역도시계획변경, 지자체 협의 등 각종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09년 중 보금자리주택 전국 13만호를 차질없이 건설, 도시외곽의 저렴한 택지확보를 위해 산지·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상반기 중 시행,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활성화 효과가 속도감있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공 등 공공부문의 착공시기를 조기화하고, 신도시 보상금 조기집행·기반시설공사 조기발주·택지 조기매수 등을 全 방위적으로 추진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면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애로요인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