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8.12.22 서울경제)
 ㅇ 공장 신증설 규제 등 수도권 규제가 외국인 및 기업투자에 장벽으로 작용


▶ 참고내용
 ㅇ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과도한 일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추진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10.30 국가경쟁력강화위를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2.18 입법예고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