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정보서비스(LURIS) 업그레이드 -
국토해양부는 택지·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등 개발사업 절차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이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내’를 ‘07.1월부터 서비스 해왔으며, 이번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추가로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로 누구나 각종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보’와 링크하여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쇄 및 저장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토지이용’ 용어들을 간추린 용어사전(Dictionary)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20개의 규제안내서를 250개로 추가 작성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등 ‘규제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