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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간건설 위축 보완을 위해 공공부문 주택건설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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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9-11-06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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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 |
- 공공부문에서 당초 계획보다 3만호 추가 건설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도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3만호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분양가상한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금년 1～7월중 민간택지에서 건설 인?허가된 물량은 약 73천여호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약 42.7%가 감소*하였음.
* (‘09.1～7) 민간택지 건설 - 전국(73,344호) : 전년동기(127,910호) 대비 △42.7%
수도권(35,926호) : 전년동기(66,755) 대비 △46.2%
□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물량 확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추진되며,
* 수원호매실, 시흥장현, 화성향남, 평택소사벌 등
ㅇ 공공택지내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금년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하여 금년말까지 약 2.5만호를 추가 인·허가하고,
ㅇ ‘09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등 4개 지구)에서 연내 인·허가 가능한 물량도 기존 약 3만호 계획을 3.5만호까지 약 0.5만호를 확대키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년도에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물량은 기존 10만호에서 13만호로 확대됨.
* 당초 ‘09년 수도권 건설계획(25만호) : 공공기관 10만호, 민간업체 15만호
□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에서 3만호를 추가 건설하면 단기적인 민간부문 건설 위축을 보완하여 향후 주택 수급 균형에 기여하고 주택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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