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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복지 수준 평가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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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09-11-05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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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8년 우리나라의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24.2%인 1,196만명 수준이며, ’07년대비 12,238명 늘어나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인구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가율
교통약자 인구수
11,955,081 (100%)
11,967,319 (100%)
0.09%
장애인
1,379,268 (11.5%)
1,383,550 (11.6%)
0.31%
고령자
4,810,363 (40.2%)
5,016,026 (41.9%)
4.28%
임산부
470,000 (3.9%)
475,000( 4.0%)
1.11%
어린이
2,990,578 (25.0%)
2,837,559 (23.7%)
-5.11%
영유아
2,304,672 (19.3%)
2,255,184 (18.8%)
-2.15%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 보행자 사고율 등 9개 평가기준에 의한 각 16개 시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조사한 결과 특별·광역시의 경우는 서울이 1위, 부산이 2위, 인천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道(도)의 경우는 경기, 경남, 경북이 1, 2, 3위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복지 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개 特別·廣域市 》
ㅇ 서울은 보행자 사고율 지표를 제외한 전 지표에서 고루 좋은 결과를 보여 7대 도시 중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부산은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지표 등에서, 인천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 각각 2, 3위로 평가되었다.
《 9개 道의 경우 》
ㅇ 경기도는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1위로 평가되었으며, 경남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지표를 제외한 7개 지표에서, 경북은 여객시설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각각 2, 3위로 평가되었다.
ㅇ 반면,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한 시?도의 경우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기준적합 설치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객시설은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상의 보행시설 및 수직이동시설, 안내정보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통수단은 도시철도의 경우 승강구 유효폭, 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행환경 부문에서는 횡단보도의 포장상태, 보도의 턱 낮추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미흡사항을 지자체 및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할 계획이며, 매년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개선 등에 보다 높은 관심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 이동편의 실태 및 문제점을 매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http://weak.mltm.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표
[붙임2] 교통복지 지표의 지표값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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