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11억 5,340만원 부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8년 1월부터 ~ ’09년 3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 과태료 11억 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 중개업자 영업정지 :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가격허위 신고자는 양도세 추징(탈루 양도세＋가산세),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 추징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억 4,474만원을 부과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9건을 적발·처분하였다.

                                                                                        (금액 : 만원)

종류별		계			2008년			2009년 1/4분기
		건수	인원	과태료	건수	인원	과태료	건수	인원	과태료
총계		298	174	115,340	249	166	107,046	49	8	8,294
허위 신고	소계	102	174	115,340	98	166	107,046	4	8	8,294
	실거래가 보다낮게 신고	53	104	87,526	50	98	79,804	3	6	7,722
	실거래가 보다높게 신고	7	14	6,948	7	14	6,948
	거래가격외 사항 허위 신고	24	27	10,526	23	25	9,954	1	2	572
	중개거래를 당사자 신고	9	13	1,240	9	13	1,240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	16	9,100	9	16	9,100
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혐의		196	-	-	151			45

 국토해양부는 매분기별로 신고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데, ‘09. 9. 7.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과태료 부과기준
2. 시·도별 부적정 신고 처분 내역
3. 주요 허위신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