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적통계 연보」…농지 및 임야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통계 연보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2008년말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0,140㎢이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28㎢이다.
2007년도에 비해 갑자기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 신규등록 있었기때문이다.
*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됨.
그러나 전·답·임야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하였고, 답은 1980년보다 6.1%(777㎢), 2007년보다 0.6%(67㎢), 임야는 1980년보다 2.4%(1,583㎢), 2007년보다 0.1%(93㎢)가 감소하였다.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변동추이로 볼 때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이에 반해 도로·대지·하천·기타 지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로는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하여 1980년 보다 96.0%(1.343㎢) 2007년보다 2.6%(70㎢)가 증가되었고, 대지는 1980년보다 54.5%(938㎢), 2007년보다 1.9%(48㎢), 하천은 2007년보다 0.3%(9㎢), 기타 지목은 2007년보다 2.5%(177㎢)가 증가하였다. 도로·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분석 된다.
최근 10년간 주요 지목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도를 기준으로 “전”은 95.5%, “답”은 95.75% “임야”은 98.88%로 감소되고 있다.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전 |
100.00 |
99.42 |
98.91 |
98.50 |
97.88 |
97.38 |
96.99 |
96.76 |
96.43 |
95.95 |
95.50 |
|
답 |
100.00 |
99.62 |
99.19 |
98.80 |
98.61 |
98.24 |
97.83 |
97.41 |
96.85 |
96.28 |
95.75 |
|
임야 |
100.00 |
99.89 |
99.79 |
99.73 |
99.61 |
99.50 |
99.40 |
99.28 |
99.17 |
99.03 |
98.88 |
|
대지 |
100.00 |
101.64 |
103.70 |
105.39 |
107.08 |
108.61 |
110.28 |
111.82 |
113.65 |
115.27 |
117.40 |
|
도로 |
100.00 |
102.23 |
104.56 |
107.25 |
110.09 |
112.50 |
114.43 |
117.67 |
120.52 |
122.67 |
125.89 |
|
하천 |
100.00 |
99.96 |
99.78 |
99.67 |
99.65 |
99.53 |
99.59 |
99.75 |
100.49 |
100.73 |
101.04 |
|
기타 |
100.00 |
101.72 |
103.27 |
104.97 |
106.63 |
108.10 |
109.42 |
110.55 |
111.81 |
114.31 |
117.17 |
또한 “대지”는 117.4%, 도로는 125.89%, 하천 101.04%, 기타는 117.17%로 증가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전 국토의 19.1%인 19,028㎢로 가장 넓으며,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0.5%인 501㎢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군·구 중 1위부터 10위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구는 홍천군 1,819㎢, 인제군 1,621㎢, 안동시 1,521㎢ 순으로 이어지며, 가장 작은 시군구는 3㎢로 부산광역시 중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중 민유지(개인 소유)는 54.3%인 54,219㎢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는 23.7%인 23,705㎢이다. 민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8.1%인 77,92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민유지는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적통계연보는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정보마당→행정정보→정보목록→지적기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