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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정원 줄이고 전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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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0-01-04 |
자 료 원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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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제10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중심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임기 2년)됨에 따라 제11기 중심위원을 새로이 구성한다.(2010년 1월 1일 임기시작)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이번에 새로이 구성하는 11기 위원은 그간 현 10기 위원규모가 과다하고 업계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정원을 300명으로 축소하여 내실화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비율도 업계 위주에서 학계, 공공분야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새로 선정되는 11기 위원은 총 25개 분야로 구성되어 현 위원의 분야별 구성과 큰 차이가 없으나, 10기 위원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분야별 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현재 위원의 재연임을 억제함으로써(1회이상 연임자 배제) 신임 위원이 전체의 63%(300명중 188명)에 달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술정책 분야에는 녹색건설 등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녹색성장, 디자인, 경관, 건설정보(IT) 관련 위원을 추가하였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진흥· 개발· 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설계기준이나 각종 공사시방서 등의 적정성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이와는 별도로 턴키· 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2010년 초에 선정할 계획이다.
※ 11기 중심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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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0기
(2008～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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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2010～2011)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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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원 |
496명
(24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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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25개 분야) |
정원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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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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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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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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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기업, 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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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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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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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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