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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추진동력 노후계획도시 정비금융 지원방안 논의

작 성 일

2024-09-2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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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9월 1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 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➀ 첫 번째 발표자인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 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13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 · 건축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➁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방향을 설명한다.

 

➂ 세 번째 발표자인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했던 풍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➃ 네 번째 발표자인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 사업단계, 사업참여자를 고려한 입체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성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김호철 단국대 교수(좌장),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조항신 금투협 부장, 박유신 NH투자 본부장, 김용성 이지스자산운용 상무,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정경찬 한토신 팀장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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