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에 38.7만호의 주택이 건설(인허가)되어, ’10년 공급계획(40.1만호)의 96.4%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건설실적은 ‘09년 38.2만호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25만호가 건설되어 ‘09년(25.5만호) 및 3년 평균(25.2만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 특히, 서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 ‘09년 3.6만호에서 ’10년 6.9만호로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13.6만호가 건설되어 ‘09년(12.7만호)보다 7.7% 증가했다.

 * 부산(181.8%), 대전(118.2%) 등에서 크게 증가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A)	‘10년 (B)	전년대비 (B/A)	계획(C) (단위:만호)	계획대비 (B/C)
전 국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1.2%	40.1	96.4%
수도권	172,058	302,551	197,580	255,158	250,218	-1.9%	26.5	94.5%
-서울	39,694	62,842	48,417	36,090	69,190	91.7%	6.5	105.9%
지 방	297,445	253,241	173,705	126,629	136,324	7.7%	13.6	100.2%

 

사업주체별/유형별 실적

 공공부문은 LH의 재무상 어려움 등으로 공급계획(18.4만호)의 75.3%인 13.8만호가 건설되었으며,

 - 민간부문은 24.8만호를 건설하여 지난해 21.3만호 대비 16.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단독·다세대 등이 ‘09년보다 증가(29.5%)한 반면, 아파트 건설은 다소 감소(△6.8%)하였다.

 < 사업주체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구 분		‘10년	‘09년	전년대비
전국	공공	138,315	168,300	-17.8%
	민간	248,227	213,487	16.3%
수도권	공공	103,753	125,638	-17.4%
	민간	146,465	129,520	13.1%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구 분		‘10년	‘09년	전년대비
전국	아파트	276,989	297,183	-6.8%
	단독‧다세대 등	109,553	84,604	29.5%
수도권	아파트	197,388	215,759	-8.5%
	단독‧다세대 등	52,830	39,399	34.1%

 

분양·임대 유형별 실적

 전국적으로 분양주택 건설은 ‘09년보다 소폭 증가(2.8%)한 반면, 임대주택은 소폭 감소(△5.1%)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수도권의 경우 분양주택은 ‘09년보다 감소(△3.7%)하였으나, 임대주택은 증가(4.9%)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호)

구 분		‘10년	‘09년	전년대비
전국	분양	314,070	305,413	2.8%
	임대	72,472	76,374	-5.1%
수도권	분양	195,712	203,206	-3.7%
	임대	54,506	51,952	4.9%

 

규모별 실적

 중소형 주택(85㎡이하)은 ‘09년 대비 12.2% 증가한 반면, 중대형 주택(85㎡초과)은 20.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호)

구 분		‘10년	‘09년	전년대비
전국	85㎡이하	283,753	252,996	12.2%
	85㎡초과	102,789	128,791	-20.2%
수도권	85㎡이하	193,402	172,738	12.0%
	85㎡초과	56,816	82,420	-31.1%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 12만호가 신규로 건설(인허가) 되었으며, 종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승인된 물량 3.6만호^*와 매입임대 9천호를 포함하여 ’10년 보금자리주택 총공급물량은 16.5만호로 집계 되었다.

 < 국민임대,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단위 : 호) >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계획	80,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80,000	140,000	188,000
실적	71,791	91,423	96,183	96,812	110,310	84,882	145,974	164,867
달성률	89.7%	91.4%	96.2%	88.0%	100.3%	106.1%	104.3%	87.7%

 주) ’08년까지는 국민임대주택, ’09년 이후는 보금자리주택임

 * 국민임대에서 전환 3.2만호(임대 1.8, 분양 1.4 → 임대 0.8 , 분양 2.4)비축임대에서 보금자리 임대로 전환 4천호

 보금자리주택 신규 건설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LH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광명시흥지구(2.2만호)의 사업승인 지연,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일부사업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붙임 : ‘10년 시도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